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of Reservoirs and Dam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stablish an effectiv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reservoirs and dams and to contribute to public safety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reservoirs and dams, preliminary inspection and improvement for disaster prevention, and response in the event of a disaster, in order to protect the lives and bodies of the people and property such as farmland from disasters caused by the collapse of reservoirs and dam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