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26-5 (Collection and Provision of Deceased Persons' Information)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8.29, 2020.1.7>

(1)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법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또는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develops,디^v벨럽스 or오 manages매니지즈 a어 public퍼블릭 cemetery,세머테^r리 public퍼블릭 crematorium,크^r리머토^r리엄 public퍼블릭 charnel차늘 facility,^f퍼실리티 public퍼블릭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ground,그^r라운드 or오 tree트^r리 burial베^r리얼 forest^f포^r리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duties두티즈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duties두티즈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a어 corporate코퍼^r럿 cemetery세머테^r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사설화장시설

(a)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crematorium;크^r리머토^r리엄

나. 사설봉안시설 중 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

(b)비 Among어멍 private프^r라이^v벗 charnel차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charnel차늘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4.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evelops디^v벨럽스 or오 manages매니지즈 a어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uneral^f퓨너^r럴 hall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duties두티즈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duties두티즈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6.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

6. A어 funeral^f퓨너^r럴 hall홀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사망자 성명,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란 죽은 태아를 제외한 사망자의 시신과 유골ㆍ골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9>

(2)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eceased디시스트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sex섹스 of어^v브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in인 Article아터클 3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orpse,코프스 remains,^r리메인즈 and앤드 ashes애쉬즈 of어^v브 deceased디시스트 persons,퍼슨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ead데드 fetuses:^f피터시즈

1. 사망자의 인적사항

1.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가. 성명 및 성별

(a)어 Name네임 and앤드 sex;섹스

나.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

(b)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ho후 have해^v브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ir^ð데어 residence;^r레지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Koreans코^r리언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Koreans"),코^r리언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1) Foreigners:^f포^r러너즈 The^ð디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2) 재외국민: 생년월일

2)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3)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3)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Koreans:코^r리언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number넘버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number);넘버

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다만, 외국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

(c)시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omicile다미사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Koreans,코^r리언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1) Foreigners:^f포^r러너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the^ð디 actual액처월 residence^r레지든스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2) 재외국민: 실제 거주지

2)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The^ð디 actual액처월 residence;^r레지든스

3)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국내거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3)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Koreans:코^r리언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the^ð디 actual액처월 residence^r레지든스 where웨어 no노우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2. 사망일과 장사시설 이용일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funeral^f퓨너^r럴 facility.^f퍼실리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various^v베^r리어스 pension펜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being비잉 properly프^r라펄리 paid;페이드

2. 「통계법」 제35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3. 「인감증명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ncel캔슬 a어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e^ð더 Seal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8.29>

(4)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use유스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ring셰^r링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or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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