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4.3.18,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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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대장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nationals내셔늘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s^r리포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ㆍ훼손(毁損)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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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4.3.18, 2016.5.29>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nationals내셔늘즈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Eup/Myeon/Dong,유프 may메이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to,투 or오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or오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⑦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추가로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2025.1.21>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nationals내셔늘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ssue,이슈 to투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obile모우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meaning미닝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installed인스톨드 in인 encrypted엔크^r립티드 form^f폼 on안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⑧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mobile모우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by바이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7)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⑨ 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규격, 유효기간, 효력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13>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effect,이^f펙트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mobile모우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