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공원법 › 제7장 보칙

자연공원법 제7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Natural Parks Act, Article 70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자연공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한정한다)

1. Article아터클 7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 관한 규정. 다만,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oad-adjacentr로우드-어제이선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ark파크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② 공원계획에 따라서 환지(換地)를 할 필요가 있거나 효율적으로 자연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1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설립하려면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을 허가하는 공원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Where웨어 land랜드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under언더 theð더 park파크 plan플랜 or오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rticles아터클즈 13 throughθ쓰r루 16, 28 throughθ쓰r루 34, 40 throughθ쓰r루 43, 46, 47, 51, and앤드 66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land랜드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permits퍼밋츠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2)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연공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