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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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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76 (Restrictions on Construction of Buildings in Use Zones and Use Districts)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type,타이프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use유스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type,타이프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contain컨테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3)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type,타이프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and앤드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type,타이프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other어ð더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use,유스 type,타이프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other어ð더 facilityf퍼실리티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22, 2011.8.4, 2015.8.11, 2017.4.18, 2023.3.21, 2023.8.8, 2024.2.6>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type,타이프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 In인 a어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6, theyð데이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2.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7, theyð데이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3. In인 a어 mixed-use믹스트-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9, theyð데이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mixed-use믹스트-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In인 an앤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d)디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atð댓 Act;액트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Where웨어 land랜드 in인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area에r리아 is이즈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grassland,그r래슬랜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Where웨어 land랜드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is이즈 a어 park파크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its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s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a어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theð더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Where웨어 land랜드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is이즈 a어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3.23,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farmland,f팜랜드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forestsf포r러스츠 in인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use,유스 type,타이프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heð더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hall섈 be비 consistent컨시스턴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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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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