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지역에 전통사찰보존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협의에 앞서 해당 전통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6.5.29>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reached,^r리치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site사잇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monk멍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before비^f포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와 제1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내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의견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4.15, 2011.4.5, 2019.11.26, 2020.5.26, 2023.3.21, 2023.8.8, 2024.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a어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reached^r리치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t.잇 However,하우에^v버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alteration,올터^r레이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for^f포 painting페인팅 the^ð디 exterior익스티^r리어 thereof,^ð데^r러^v브 or오 for^f포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6 (a)어 and앤드 (b),비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a어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a어 Park파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6 shall섈 send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granting그^r랜팅 the^ð더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inder힌더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it잇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an앤 act액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