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7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Natural Parks Act, Article 70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자연공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1) The following provisions do not apply to natural parks: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한정한다)
1. Article 76 (1)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limited to urban areas under Article 36 (1) 1 of that Act);
2.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 관한 규정. 다만,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Provisions on road-adjacent zones under Article 40 of the Road Act. However, this is limited to cases where a park project is implemented.
② 공원계획에 따라서 환지(換地)를 할 필요가 있거나 효율적으로 자연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1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설립하려면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을 허가하는 공원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Where land readjustment is necessary under the park plan or is necessary to manage the natural park efficiently, Articles 13 through 16, 28 through 34, 40 through 43, 46, 47, 51, and 66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land readjustment. In such cases, to establish an association, the approval of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that permits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k project under Article 20 (1) and (2)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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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