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인구전략 기본계획)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32 (Basic Plan for Population Strategy)

①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구전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et셋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and앤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strategic스트^r러티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budgets.버짓츠

② 기본계획은 인구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asic베이식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2.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Basic베이식 Plan;플랜

3. 인구구조 변화 예측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분석

3. Forecasts^f포캐스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effects이^f펙츠 of어^v브 such서치 changes;체인지즈

4. 제7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제

4. Policy팔러시 tasks태스크스 to투 mitigate미터게잇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제8조에 따른 경쟁압력ㆍ고용ㆍ주거불안 및 성별 불평등 완화 등 사회ㆍ경제 구조의 개혁 정책 추진과제

5. Policy팔러시 tasks태스크스 for^f포 reforming^r리^f포밍 the^ð더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structure,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easing이징 competitive컴페터티^v브 pressure,프^r레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housing하우징 instability,인스터빌리티 and앤드 gender젠더 inequality이니콸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6.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안정적인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제

6. Policy팔러시 tasks태스크스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stable스테이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marriage,메^r리지 pregnancy,프^r레그넌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14;

7.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고령화된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7. Policy팔러시 tasks태스크스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population파퓰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18 and앤드 20 through^θ쓰^r루 27;

8.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인구 유입 및 인구교육과 관련된 정책 추진과제

8. Policy팔러시 tasks태스크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pulation파퓰레이션 inflow인^f플로우 and앤드 population파퓰레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 and앤드 30;

9.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9. Major메이저 tasks태스크스 by바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m;^ð뎀

10.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10. Budget버짓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plans;플랜즈

11. 인구정책에 대한 중장기 투자 방향

11.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12.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 및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and앤드 strategic스트^r러티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plans플랜즈 and앤드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제3항제3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예측 및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의 분석 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forecasting^f포캐스팅 changes체인지즈 in인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effects이^f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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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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