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4조의7(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하여 비대면진료의 요청 및 실시 등 중개, 환자의 자격 및 진료내역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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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시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하여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하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and앤드 smooth스무^ð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in인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delivery딜리^v버^r리 system시스텀 for^f포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delivery딜리^v버^r리 system").시스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or오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delivery딜리^v버^r리 system시스텀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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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quest^r리퀘스트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providing프^r러^v바이딩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or오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delivery딜리^v버^r리 system,시스텀 and앤드 may메이 keep킵 and앤드 use유스 those^ð도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6) No노우 one원 shall,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leak,릭 alter올터 or오 damage대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in인 the^ð더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or오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delivery딜리^v버^r리 system.시스텀

⑦ 그 밖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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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or오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delivery딜리^v버^r리 system.시스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