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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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ransfers트^r랜스^f퍼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to투 another어너^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lso올소 transfer트^r랜스^f퍼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prepared프^r리페어드 when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arrived.어^r라이^v브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copies카피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reatment트^r릿먼트 progress,프^r라그^r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costs.카스츠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자료 등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quest^r리퀘스트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or오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keep킵 and앤드 use유스 them^ð뎀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⑦ 그 밖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⑧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8) No노우 one원 shall,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leak,릭 alter올터 or오 damage대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⑨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