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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37-3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8.3, 2018.10.16, 2022.4.19, 2025.10.1>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object아브젝트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8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휴업ㆍ폐업의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by바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0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1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업 정지 등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2. 법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는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y에이전시 or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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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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