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4.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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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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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전의 법인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개정 2018.4.17>

(3) An앤 acquirer,어콰이어^r러 heir,에어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a어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