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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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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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한 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가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tarted스타티드 a어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ause카즈 arises,어^r라이지즈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