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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13 (Revocation of Registration and Closure or Suspension of Business, etc.)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18.4.17, 2020.6.9, 2021.10.19, 2025.10.1>

(1) Where웨어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5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때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r오 (2) or오 7 (1), or오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9 (1),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2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의2. 제5조제5항에 따라 부가된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dition컨디션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2.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이 지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start스타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r오 11 (1) has해즈 passed;패스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six식스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rovals어프r루v블즈 or오 making메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ports:r리포츠

가.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a)어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 or오 (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나.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b)비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or오 (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다.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c)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r오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4.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change체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n인 theð더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rial매니지r리얼 measures메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king메이킹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ontinue컨티뉴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4의2.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요청한 때

4-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5. 삭제<2021.10.19>

5. Deleted.딜리티드 <2021.10.19>

6. 삭제<2021.10.19>

6. Deleted.딜리티드 <2021.10.19>

7. 삭제<2021.10.19>

7. Deleted.딜리티드 <2021.10.19>

8. 삭제<2021.10.19>

8. Deleted.딜리티드 <2021.10.19>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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