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38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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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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