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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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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Act on Entrustment of Post Office Counter Services, Article 3 (Entrustment of Post Office Counter Servic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업무는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counter카운터 services서v버시즈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listed리스티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ingr리가딩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우체국창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7.7.26>

(2)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perform퍼f폼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counter카운터 services서v버시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1.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Acts액츠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3. Housing하우징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5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self-management셀f프-매너지먼트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4.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5.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7.7.26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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