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counter카운터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어 person퍼슨 listed리스티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r^f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counter카운터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이용자의 편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wishing위슁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perform퍼^f폼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counter카운터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arty파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user유저 convenience,컨^v비니언스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concludes컨클루즈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listed리스티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pay페이 a어 deposit더파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for^f포 a어 contract칸트^r랙트 term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