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11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2023.9.12, 2024.10.22>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Korea코r리아 Post:포우스트

1.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전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의 고시

1.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oundness사운드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3조의3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항의 고시

1-2.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consumers컨수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의 제한, 정지 및 그 내용의 공고

2.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handling핸들링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조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 이용편의 제공 및 그 내용의 공고

3.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feesf피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user유저 convenience컨v비니언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4. Activities액티v버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creasing인크r리싱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4-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대상 등에 관한 고시

5.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kinds카인즈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eligible엘러저블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by바이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한국은행법」 제28조제15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by바이 kind카인드 of어v브 deposit더파짓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Policy팔러시 Board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5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7. 법 제16조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로 예입(預入)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및 한 번에 예입할 수 있는 최저액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7.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may메이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and앤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may메이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at앳 one원 time,타임 by바이 kind카인드 of어v브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8조에 따른 예금자금(제2항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이 운용하도록 위임한 자금은 제외한다)의 운용

8.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posit더파짓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fundsf펀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postal포우스틀 agency에이전시 to투 manage매너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매(還賣)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9.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ratesr레잇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bonds반즈 sold소울드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금의 지급

10.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6조에 따른 특약에 의한 불이익 변경금지

11.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changes체인지즈 by바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12.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개정 보험약관의 효력 인정

13.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revisedr리v바이즈드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의2.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고시

13-2.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의3. 법 제45조의3제5항에 따른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13-3.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ual-loss액처월-로스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재보험(再保險)에의 가입

14.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1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51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6.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 내용의 고시

17.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2;

18.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양기관의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의 고시

18.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eptions익셉션즈 to투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transmit트r랜즈밋 claim클레임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3 and앤드 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예금자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책정하는 자금의 운용에 관한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2023.9.12>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mong어멍 theð더 deposit더파짓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postal포우스틀 agency.에이전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0.2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