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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2장 예금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24-2 (Support for Depositors Who Have Not Claimed Saving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예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예금에 대하여 예금자가 지급청구를 하면 예금을 갈음하는 일정한 금액을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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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한도와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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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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