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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2장 예금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18 (Management of Savings Fund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금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manage매너지 savings세이v빙즈 fundsf펀즈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impediment임페더먼트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including인클루딩 interest):인트r리스트

1. 금융기관에 예탁(預託)

1.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재정자금에 예탁

2.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fiscalf피스클 funds;f펀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3. Purchase,퍼처스 sale,세일 and앤드 lending렌딩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 대여

4. Lending렌딩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roughθ쓰r루 a어 money머니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5.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

6. Acquisition,애쿼지션 disposal,디스포우즐 and앤드 leasing리싱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의 매입,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각 총액이 예금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예금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thatð댓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lending렌딩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each이치 account어카운트 forf포 in인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funds,f펀즈 and앤드 theð더 holding호울딩 limit리밋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is이즈 not낫 impaired.임페어드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예금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3) Where웨어 savings세이v빙즈 fundsf펀즈 are아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governance거v버넌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타깃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increase인크r리스 long-term롱-텀 and앤드 stable스테이블 returns.r리턴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그 밖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cover커v버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ith위ð드 revenuer레v버누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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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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