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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4 (Transmission of Documents for Claiming Insurance Money under Actual-Loss Medical Insurance Contracts)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대리인(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1)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insured,인슈어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agent에이전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actual-loss액처월-로스 medical메더클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meaning미닝 insurance인슈r런스 thatð댓 pays페이즈 only온리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actually액추얼리 borne;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ransmit트r랜즈밋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under언더 theð디 actual-loss액처월-로스 medical메더클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45조의2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보험계약자등의 요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송해야 한다.

(2)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hen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under언더 theð디 actual-loss액처월-로스 medical메더클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heð더 postal포우스틀 authority어θ쏘r러티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etc.,엣세터r러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them:ð뎀

1.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일 것

1.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in인 a어 formf폼 thatð댓 can캔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2.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할 것

2.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security,시큐r러티 such서치 as애즈 encryption,엔크r립션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③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3) The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실손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실손전산시스템의 보수ㆍ점검 등으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owing오우잉 to투 a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failuref페일려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ual-loss액처월-로스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actual-loss액처월-로스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실손전산시스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trusion인트r루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lock블락 theð디 actual-loss액처월-로스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3. 실손전산시스템에 의한 서류 전송을 위하여 시스템 연계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Where웨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system시스텀 linkage링커지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디 actual-loss액처월-로스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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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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