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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예금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3 (Scope of Deposits, etc.)

①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17, 2007.2.28, 2008.2.29, 2009.6.9, 2015.2.26, 2016.3.1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oney머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달한 금전

1. Money머니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조달한 금전

2. Money머니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Money머니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적립금(예금등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으로 한정한다)을 예치받은 경우

(a)어 Where웨어 reservesr리저v브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reservesr리저v브즈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are아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erforming퍼f포밍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forf포 a어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ystem")시스텀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ystem");시스텀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가 개설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금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예금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으로 한정한다)을 예치받은 경우

(b)비 Where웨어 money머니 (limited리머티드 to투 money머니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which위치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18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has해즈 been빈 opened.오우픈드

②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2007.2.28, 2016.3.11>

(2) Money머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throughθ쓰r루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ank")뱅크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삭제<2008.11.26>

1. Deleted.딜리티드 <2008.11.26>

2. 양도성예금증서

2. Negotiable너고우셔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posit;더파짓

3. 개발신탁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usts;트r러스츠

4. 채권의 발행

4.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onds;반즈

5.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5. Sale세일 of어v브 bonds반즈 under언더 repurchaser리퍼처스 agreements.어그r리먼츠

③법 제2조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예금등(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2008.7.29, 2009.6.9, 2016.3.11, 2016.6.21>

(3) Money머니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investors인v베스터즈 with위ð드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g)지 and앤드 (h)에이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s애즈 "investor인v베스터 deposits"):더파짓츠

1. 투자자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1. Money머니 deposited더파지티드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axes택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investor인v베스터 deposits;더파짓츠

2.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

2. Money머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selling셀링 bonds반즈 under언더 repurchaser리퍼처스 agreements;어그r리먼츠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3. Money머니 deposited더파지티드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or오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purchase,퍼처스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fered오f퍼드 or오 sold소울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3-2. Money머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a)어 Money머니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b)비 Money머니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7-8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c)시 Money머니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7 (1) 3-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대부한 증권의 담보를 위하여 예탁된 금전 중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된 금전

4. Among어멍 money머니 deposited더파지티드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lent렌트 to투 customers커스터머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money머니 kept켑트 with위ð드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④법 제2조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수입한 수입보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19, 2007.2.28, 2009.6.9, 2015.2.26, 2016.3.11, 2016.6.21, 2023.10.17>

(4) Premiums프r리미엄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아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라 한다) 또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는 제외한다.

1. Premiums프r리미엄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and앤드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payer페이어 are아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premiums프r리미엄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어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ystem,시스텀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ystem,시스텀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system"),시스텀 or오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No.노우 10967,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Fullf풀 Amendment),어멘드먼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

1-2. Premiums프r리미엄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어 defined디f파인드 benefit베너f핏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2. Premiums프r리미엄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어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3.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3. Premiums프r리미엄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어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⑤ 부보금융회사의 해외 지점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해당 해외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예금보험제도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공사가 인정한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9.6.9, 2016.3.11>

(5) Money머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branch브r랜치 of어v브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by바이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system,시스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branch브r랜치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⑥ 제5항에 따른 인정의 절차와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신설 2009.6.9>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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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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