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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2 (Financial Companies Excluded from Insured Financial Companies)

①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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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licensed라이선스트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nly온리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ors인v베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argeting타거팅 only온리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해당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A어 person퍼슨 licensed라이선스트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nly온리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ors인v베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argeting타거팅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brokering브r로우커r링 repurchaser리퍼처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online온라인 small-amount스몰-어마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7-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②법 제2조제1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9.6.9, 2016.3.11, 2016.6.21>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아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are아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ngaged엔게이지드 mainly메인리 in인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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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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