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촌ㆍ어항법 › 제3장 어촌종합개발

어촌ㆍ어항법 제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8 (Deemed Permission, Authorization, etc.)

제7조제5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3.24, 2020.3.31>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ave해v브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licenses,라이선시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consents,컨센츠 or오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as워즈 held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or오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of어v브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licenses,라이선시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consents,컨센츠 or오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3.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0.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11.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building빌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3.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r오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동의ㆍ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1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consent컨센트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in인 State스테잇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1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17.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7.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어촌ㆍ어항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