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1.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행사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entry엔트^r리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deceit더싯 or오 force;^f포스

1의2. 제7조의4를 위반하여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etc.엣세터^r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finding^f파인딩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1의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specimens,스페서먼즈 conducts컨덕츠 genetic저네틱 testing테스팅 or오 uses유시즈 genetic저네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urpose퍼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leaks릭스 collected컬렉티드 specimens스페서먼즈 or오 genetic저네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4.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personal퍼시늘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finding^f파인딩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