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ssing Children, etc., Article 17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2017.10.24,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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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tects프^r러텍츠 a어 missing미싱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finding^f파인딩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4);

3.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finding^f파인딩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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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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