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ssing Children, etc., Article 15 (Prohibition of use of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for other purposes)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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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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