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①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2011.8.4>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missing미싱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earch서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2에서 같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ㆍ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8.4, 2017.10.24, 2018.4.17, 2024.3.26>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pt프^r람프트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caused카즈드 by바이 crime;크^r라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9-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ternet인터넷 addresses애드^r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e)이 and앤드 (f)에^f프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rets시크^r럿츠 Act액트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issing미싱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rets시크^r럿츠 Act:액트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8.4, 2017.10.24>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collect컬렉트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ssing미싱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missing미싱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consented.컨센티드

④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7.10.24, 2024.3.26>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work워크 or오 have해^v브 worked워크트 at앳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use유스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inding^f파인딩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finding^f파인딩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the^ð더 purpose퍼퍼스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⑤제1항의 수색 또는 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24>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arch서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