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벌칙)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ssing Children, etc., Article 18-2 (Penalty provisions)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refuses a request of the head of a police agency without justifiable grounds in violation of Article 9-2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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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