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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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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청문)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4 (Hearing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제23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2.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의2.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인증 취소

2-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5);

2의3.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4);

2의4.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2-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7 (4);

3.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5);

4. 제34조제3항에 따른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5. 제35조제4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6. 제49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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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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