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5 (Designation of Dedicated Hydrogen Safety Agenc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안전전담기관(이하 "안전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designate a safety-related agency, organization, or corporation as a dedicated hydrogen safety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afety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order to carry out the following projects:
1.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준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1. Surveys,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on safety standards for hydrogen products and hydrogen fuel-using facilities;
2.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Education and publicity on safety of hydrogen products and hydrogen fuel-using facilities;
3.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3.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safety of hydrogen products and hydrogen fuel-using facilities;
4.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고예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4. Technology development and technical support for accident prevention of hydrogen products and hydrogen fuel-using facilities;
5. 그 밖에 안전전담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5. Other projec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for achieving the purposes of a safety agency.
② 안전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A safety agency may carry out profit-making busines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raise the expenses necessary for achieving the purposes under paragraph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contribute or subsidize to a safety agency, within the budget, the expenses necessary for its operation and for carrying out the projects of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 safety agency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if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the designation was obtain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 the agency no longer meets the designation standards under paragraph (5).
⑤ 그 밖에 안전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afety agencies and for their ope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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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