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3 (Designation of Dedicated Hydrogen Industry Promotion Agenc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하 "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ency,에이전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promote프^r러모우트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to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진흥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수소경제 이행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

1. Policy팔러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2.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사업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oundation-building^f파운데이션-빌딩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3. 수소전문기업의 판로개척, 정보제공 및 경영ㆍ기술 등에 관한 자문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for^f포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ㆍ학ㆍ연 기술협력, 홍보 및 국제협력사업

4.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5. 그 밖에 진흥전담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③ 진흥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raise^r레이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흥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o투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⑥ 그 밖에 진흥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for^f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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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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