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 수소전문투자회사,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외국수소용품 제조자 및 수소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소전문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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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소전문기업등의 사무소, 사업장, 수소용품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offices,오^f퍼시즈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o투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question퀘스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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