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5-7 (Designation of Bidding Market Management Agenc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찰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입찰시장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designate as a bidding market management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anagement agency") an agency, organization, or corporation related to hydrogen business or electricity trading that meets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facilities and personnel, in order to operate the bidding market efficiently.
② 관리기관은 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A management agency shall enact operating rules for the bidding market (hereinafter referred to as "operating rules")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he same shall apply to changing or abolishing the operating rules (excluding changes of mino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③ 관리기관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입찰시장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재원으로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A management agency may use fees on bidding market transactions as a source of funds to cover expenses necessary for operation, and specific standards therefor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 management agency if the management agency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the designation was obtain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 the agency no longer meets the designation standards under paragraph (1).
⑤ 그 밖에 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 matters necessary for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management agenci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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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