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2 (Revocation of Confirmation of Hydrogen Specialized Compan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if이^f프 the^ð더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조제3호의 수소전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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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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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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