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1.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s터머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2. Advanced어드^v밴스트 medical메더클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Medical메더클 Complexes;캄플렉시즈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3.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4.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5.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서 대지면적(대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3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관광단지

5.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with위^ð드 a어 site사잇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sites,사잇츠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such서치 sites)사잇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0 square스퀘어 kilometers;컬라머터즈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6.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7.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8.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9.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9. Trade트^r레이드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10.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10. Airports에어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터미널

11. Public퍼블릭 terminals터머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12. Public퍼블릭 garages거^r라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13. Truck트^r럭 rest^r레스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14. National내셔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Balanced밸런스트 National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1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15.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Industry;인더스트^r리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소(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만 해당한다)

16.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harging차징 containers컨테이너즈 fixed^f픽스트 to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b)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directly더^r렉틀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7.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만 해당한다)

17. Stationary스테이셔네^r리 compressed컴프^r레스트 natural내처^r럴 gas개스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directly더^r렉틀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한 주유소(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주유소만 해당한다)

18. Gas개스 stations스테이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gas개스 stations스테이션즈 owned온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9.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ㆍ지구 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

19.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areas,에^r리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