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운영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해당 시설 또는 지역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nnot캐낫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항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설 등의 특성과 수소경제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설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설치계획서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by바이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eadline.데들라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