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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3장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준용규정)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08 (Mutatis Mutandis Provisions)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및 제6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20인 이상"으로, 제47조제3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ㆍ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4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47조제4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8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07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제84조제4호 중 "100인 미만"은 "7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 <개정 2012.2.17, 2016.5.29, 2025.12.30>

Articles아터클즈 16 throughθ쓰r루 19, 21, 22, 22-2, 22-3, 23 throughθ쓰r루 51, 51-2, 52, 53, 53-2, 53-3, 54 throughθ쓰r루 59, 60 (2) throughθ쓰r루 (6), 60 (8) throughθ쓰r루 (10), 60-2, 60-3, 60-4, 61 (2), and앤드 62 throughθ쓰r루 10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dustry인더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20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in인 Article아터클 16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t앳 least리스트 20 fishersf피셔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shing";f피슁 "Article아터클 60 (1) 3 and앤드 4" in인 Article아터클 47 (3)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07 (1)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ing어멘딩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4820)"; "Article아터클 60 (1) 8 throughθ쓰r루 13 and앤드 15, among어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인 Article아터클 47 (3)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07 (1) 6 throughθ쓰r루 11 and앤드 13, among어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ing어멘딩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4820)"; "Article아터클 60 (1) 2" in인 Article아터클 47 (4)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07 (1) 2"; "Article아터클 60 (1) 8 throughθ쓰r루 13 and앤드 15, among어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인 Article아터클 47 (4)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07 (1) 6 throughθ쓰r루 11 and앤드 13, among어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n인 Article아터클 60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ing어멘딩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4820)";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in인 Article아터클 60 (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07 (1) 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and앤드 8" in인 Article아터클 60 (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07 (1) 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n인 Article아터클 60 (8)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07 (1) 2"; "Article아터클 60 (1) 4" in인 Article아터클 60-2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07 (1) 3"; "Article아터클 60 (1) 2 (b)"비 in인 Article아터클 63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07 (1) 2 (b)";비 "fewerf퓨어 thanð댄 100" in인 Article아터클 8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ewerf퓨어 thanð댄 7";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register"r레지스터 in인 Article아터클 10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dustry-specific인더스트r리-스퍼시f픽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register".r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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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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