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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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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제3장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7조(사업)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07 (Business)

① 업종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11.22, 2015.6.22, 2016.5.29, 2019.8.27>

(1)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1. 교육ㆍ지원 사업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business:비즈니스

가.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나. 어장 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

(b)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다. 어업질서 유지

(c)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ishingf피슁 order;오더

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 업무 추진

(d)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fisheryf피셔r리 damage;대머지

마. 어촌지도자 및 후계어업경영인 발굴ㆍ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e)이 Discovery디스커v버r리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leaders리더즈 and앤드 successor석세서 fisheryf피셔r리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technicians;텍니션즈

바. 어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f)에f프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increasing인크r리싱 fisheryf피셔r리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city;커패서티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ㆍ운영

(g)지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living리v빙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hancement,엔핸스먼트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h)에이치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ishingf피슁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life;라이f프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 소득증대사업

(i)아이 Fishingf피슁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come-increasing인컴-인크r리싱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tourism투r리점 businesses비즈너시즈 using유징 theð더 labor레이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r오 theð더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j)제이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xchange익스체인지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cities;시티즈

카. 어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k)케이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fishing;f피슁

타.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l)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ariousv베r리어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m)엠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경제사업

2. Economic에커나믹 business:비즈니스

가. 구매사업

(a)어 Purchasing퍼처싱 business;비즈니스

나. 보관ㆍ판매 및 검사 사업

(b)비 Storage,스토r러지 sales,세일즈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usiness;비즈니스

다. 이용ㆍ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 사업

(c)시 Use,유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handling핸들링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라. 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d)디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business;비즈니스

마.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e)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joint조인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life라이f프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3. 공제사업

3.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4. 후생복지사업

4. Welfare웰f페어 business:비즈니스

가. 사회ㆍ문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a)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의료지원사업

(b)비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business;비즈니스

5. 운송사업

5.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6.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uhyup서히업 Bank,뱅크 or오 other어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7.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other어ð더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8. 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8. Joint조인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with위ð드 other어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9. 다른 법령에서 업종별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0.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11. 차관사업

11. Loan론 business;비즈니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2. Business비즈니스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13. 그 밖에 업종별수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② 업종별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4호나목,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allow얼라우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members멤버즈 to투 use유스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use유스 by바이 members;멤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use유스 by바이 non-members난-멤버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4 (b)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12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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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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