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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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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제4장 어획물운반업

수산업법 제52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Fisheries Act, Article 52 (Restriction, Suspension or Revocation of Catch Transport Business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catch캐치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atch캐치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목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or오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caught,캇 harvested하v버스티드 or오 cultured컬처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fisheriesf피셔r리즈 statutes스태춧츠 or오 a어 fisheriesf피셔r리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제7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 제48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55조, 제63조

(a)어 Article아터클 7 (1), Article아터클 12, Article아터클 15 (1), Article아터클 27 (1)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31 (1), Article아터클 33 (1), Article아터클 34, Article아터클 40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44, Article아터클 48 (1), (4) and앤드 (6), Article아터클 55 and앤드 Article아터클 63;

나.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b)비 Article아터클 15 (1), Article아터클 31 (1), Article아터클 3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3, 4 and앤드 6,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2. 「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어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questsr리퀘스츠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fishingf피슁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3.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34조제1호,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51, or오 Article아터클 29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31, Article아터클 33 (1) 2, 3 and앤드 7, Article아터클 3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Article아터클 49 (1), (3) and앤드 (4),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4.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및 제44조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44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5.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measures메저즈 or오 orders오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69 (1).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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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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