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4조(벌칙)

1.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r오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isolation아이설레이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movement무^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4. 제1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incinerate인시너^r레잇 or오 bury베^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6.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moved무^v브드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without위^ð다웃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rom^f프^r럼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4);

7.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disinfection,디신^f펙션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or오 burial베^r리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8.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9.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독ㆍ격리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disinfection,디신^f펙션 isolation,아이설레이션 or오 culling컬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10.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는 수산생물을 검역시행장이 아닌 장소로 운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quarantine쿼^r런틴 at앳 a어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to투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11.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어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3.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lent렌트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4 (2);

14. 제3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ed브^r로우커드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