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5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과 이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 있는 수산생물양식자에 대하여 그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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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수산생물 또는 그 운송수단에 대하여 교통의 차단, 해당 수산생물에 대한 입식(入殖)의 제한 또는 소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2023.6.20>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block블락 traffic,트^r래^f픽 restrict^r리스트^r릭트 stocking스타킹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or오 disinfect디신^f펙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or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ering엔터^r링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range^r레인지 centered센터드 on안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or오 was워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that^ð댓 has해즈 been빈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causing카징 mass매스 mortality,모탤러티 or오 that^ð댓 has해즈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r리절트 rapid^r래피드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kit킷 test테스트 result,^r리절트 or오 clinical클리너클 symptoms심프텀즈 giving기^v빙 reason^r리즌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it잇 has해즈 been빈 infected.인^f펙티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의 명령을 위반한 수산생물양식자에 대하여 그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산생물의 양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산생물양식자는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3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방역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2020.2.18>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order오더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armer^f파머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isolation아이설레이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may메이 order오더 measures메저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aquaculture애쿼컬처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armer^f파머 shall섈 receive^r러시^v브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or오 order오더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easures.메저즈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수산생물양식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4)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but벗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lose클로우스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수산생물양식자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5)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carrier캐^r리어 who후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d코아퍼^r레이티드 in인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by바이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armer^f파머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isolation아이설레이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의 명령, 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orders오더즈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