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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4장 보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0조(수수료)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50 (Fees)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의 의뢰자 및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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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의뢰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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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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