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9조(사법경찰권)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49 (Judicial Police Authority)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은 이 법에 따른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1.7.21>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officers and aquatic life quarantine officers shall perform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with respect to crimes under this Act, as provided in the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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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