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0조(수수료)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50 (Fees)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의 의뢰자 및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A person who requests a pathological diagnosis under Article 10 (1) and a person who intends to undergo quarantine under Article 27 (1), 28 (1), 31 (1) or (2), or 35 (1) shall pay the fe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의뢰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A person who requests testing and analysis under Article 39 (1) shall pay the fe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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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