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6조(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46 (Requests for Disease Control Measures by the Head of an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gency)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병성감정 또는 역학조사의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3조제1항ㆍ제15조ㆍ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Where the head of an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gency deems, as a result of a pathological diagnosis or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under Article 10 or 11, that disease control measures need to be taken, he or she may request the relevant Mayor/Do Governor or head of a Si, Gun, or Gu to take disease control measures under Articles 13 (1), 15, 16, and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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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