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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1조(역학조사)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11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 Where웨어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conducts컨덕츠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it잇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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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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