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5조의3(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45-3 (Cooperation Among Administrative Agencie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소속기관, 공공단체ㆍ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cluding인클루딩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ersons퍼슨즈 who후 hold호울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rewith^ð데어위^ð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mplement임플러먼트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quarantine쿼^r런틴 measures메저즈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mplement임플러먼트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quarantine쿼^r런틴 measures메저즈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1. 수산생물의 양식, 가공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transaction트^r랜잭션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tc.;엣세터^r러

2. 선박ㆍ항공기 또는 육상운송수단의 화물 목록 등 수산생물의 수출입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such서치 as애즈 cargo카고우 lists리스츠 of어^v브 vessels,^v베슬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land랜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ns;민즈

3.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의 확산 방지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3.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block블락 their^ð데어 entry엔트^r리 into인투 Korea.코^r리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and앤드 shall섈 not낫 use유스 it잇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purpose.퍼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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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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