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2조(보상금 등)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42 (Compensation,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0.2.18>
(1)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shall pay compensation to the owner of the following aquatic life or articl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수산생물
1. Aquatic life that died or was injured owing to an inspection under Article 13 (1) or administration of aquatic life medicines;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의 대상이 된 수산생물(출하제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2. Aquatic life subject to an order of isolation or restriction of movement under Article 15 (1) (limited to cases where damage has occurred owing to restrictions on shipment, etc.);
3.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한 수산생물
3. Aquatic life culled under Article 16 (1);
4.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안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수산생물(이동제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4. Aquatic life confirmed, as a result of a post-mortem examina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7 (1), not to have died of an aquatic life epidemic (limited to cases where damage has occurred owing to restrictions on movement, etc.);
5. 제18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5. Articles incinerated or buried under Article 18;
6. 제35조에 따라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수산생물(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 Aquatic life that passed re-quarantine conducted under Article 35 (limited to cases where there is a basis for damage having occurred because shipment could not be made for re-quarantine).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산생물양식자가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게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2) When paying compensation for aquatic life or articles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finds that the relevant aquatic life farmer violated Article 9 (1) or 14 (1), or violated an order under Article 13 (1), 15 (1), or 16 (1), thereby causing an aquatic life epidemic to occur or spread to other regions, it may reduce the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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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