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4조(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14 (Preparation and Preservation of Aquatic Life Transaction Record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수산생물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 Where deemed necessary to prevent the spread of aquatic life epidemic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have aquatic life farmers prepare and preserve aquatic life transaction records.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하는 때에는 그 대상지역, 대상 수산생물의 종류,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 When having aquatic life transaction records prepared and preserved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the target regions, types of aquatic life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e form of aquatic life transaction records, and the preservation period.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 및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수산생물을 이동할 때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등증명서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등증명서를 갖추고 이동하는 수산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3) Where deemed necessary to prevent the spread of aquatic life epidemic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 Gun, or Gu may have aquatic life farmers and aquatic life carriers carry the inspection certificate, etc. under Article 13 (2) when moving aquatic life. In such cases, disease control, etc. may be exemp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aquatic life moved with an inspection certificate, etc.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등증명서의 휴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of carrying the inspection certificate, etc.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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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